청탁금지

금지행위

1.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적용대상에 포함)

2.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예외사유

1.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은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5.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