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 공직자 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학교 직종 대상자
적용대상자
1. 학교의 장과 교직원
- 가. 학교의 장 : 총장, 학장, 교장, 원장
- 나. 교원 : 교수, 부교수, 조교수, 시간강사
- 다. 직원 : 행정직원, 조교, 간호조무사 등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라. 기간제교원
2. 학교법인의 임직원
- 가.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여) 이사장, 이사, 감사
- 나.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3. 위 ‘1’과 ‘2’의 배우자
4. 위 ‘1’과 ‘2’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5. 공무수행사인
- 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
- 나.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운영자
- 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의 학교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하는 자
비적용대상자
1. 학교(법인)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
- 가.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 등을 위하여 전문업체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전문업체 종사자
- 나.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 후 과정 담당자
2. 근로장학생, 학생조교 등 근로계약이 아닌 장학금 등을 받고 근무하는 자
3. 무보수 또는 실비보전의 자원봉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