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행위
금지행위
1.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인가·허가·면허·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보조금·장려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지위·권한 남용위 1호부터 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예외사유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학교 직종 대상자에 대한 대표적인 부정청탁 행위
1. 입학 등 학생선발뿐만 아니라 편입학, 전입학 등의 업무에 관한 법령위반의 청탁
2. 성적이나 수행평가 조작, 진급․수료․졸업 등의 업무에 관한 법령위반의 청탁
3. 장학금, 선발 등 각종 포상제도 및 선발제도에 관한 법령위반의 청탁
4. 학교운영위원회,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법령위반의 청탁
5. 시험․개발․평가 등 직무상 비밀 누설에 관한 법령위반의 청탁